군축에 사용하는 예산과 인원은 UN의 전통적 집단안보와 평화유지 기능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UN개혁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UN에서는 총회, 제1위원회, 군축위원회, 소그룹 국가들 간의 집단토의에서 많은 군축의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각종 국제적
군축도 모든 회원국이 대상이 되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 수요에 맞는(customer-oriented) 군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이고 부분적 군축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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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축(군비축소)의 정의
엄격한 의미에서 [군축]은 병력,
군축기구들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UN총회 본회의, 군축관련 UN 특별총회, 총회 산하의 제1위원회(First Committee in the General Assembly), 군축위원회(Disarmament Commission), UN 군축부(Department of Disarmament Affairs), UN 안전보장이사회,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군축회의(Conference on
Ⅰ.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전체주의
1. 이탈리아의 파시즘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분명히 전승국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좌절하고 있었다. 전리품의 배분에 있어서 푸대접을 받았을 분만 아니라, 확장된 영토에 있어서도 그것은 대다수 이탈리아 국민들이 원하는 바의 결
■ 군비통제와 군축 (1) 군축의 개념 :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를 제한하고 통제하며 축소하는 것. (예: 미국과 영국 : 1817년 러시-바고트 조약 :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을 비무장화하여 군축 아이디어를 외교영역으로 끌어들임)
(2) 군비통제 의제 설정 : 1899년 제1차 헤이그 회담에서 군비를 제한하는 국
Ⅰ. 서론
남북한 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방법, 계수방법과 검증체제의 확립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더군다나 남
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⑵ 2001 쌍둥이빌딩 테러 ->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3대 테러국가로 지목 -> 북한은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하기로 약속한 흑연감속로를 가동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중단
-어떤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함.
체결될 수 있다면 정치적 신뢰구축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의 이행은 실효성을 가질 것이며(김태현. 1997: 197-200), 군비축소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의 틀은 중요한 의미를 지
군비통제방안의 제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금과 같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로는 더 이상 평화지향적인 국제정세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구주지역에서는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구체적인 군축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적정 방어수준 전력으로 만족하는 합리적 충분성
보장조치 즉,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DMZ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조치, 검증 등에 합의했지만 상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핵문제에 걸려 재래식 군비통제 논의는 중단되었다.